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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결, 변호사 업무영역 침범.

국회 본회의서 법무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8건 가결


'현직 판사 청와대 임용 금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13일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