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정부 지원방안(포퓰리즘 정책, 해태 우려)

무급휴직 정부지원금

정부에서 발표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약 32만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정부지원금 한도

무급휴직 지원 규모는 4,800억원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씩 지급되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3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정부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프리랜서 지원방안

이번 무급휴직 정부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프리랜서는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원한도는 150만원이며, 아직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