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야 전용부담금

취득 

 

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

 

②일반법인과 종중의 농지 임야취득

 

 

③ 농업법인과 산림사업법인

 

 

 

 

④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경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농지의 소유상한은 없으나,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3.000평까지,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에는 

302평 까지만 소유가능. 임야에는 소유상한이 없다.

 

⑤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보유 

 

① 부재지주의 범위

.(자경요건 불요)

 

② 사후관리의무

 임야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후관리의무가 없다.

 

③ 농지의 분할면적 제한

600평 미만으로의 농지분할은 

금지. 임야에는 이러한 분할최소면적의 제한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농지와 임야의 재산세는 저율의 분리과세

 

 

 

  

양도 

 

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

 

 

② 농지 대토 양도세 면제

농지를 수용 당했을 때 3년 이내 직경 80Km 이내의 거리에서 대토

 임야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토가 없다.

 

 

 

 

 

전용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자는 전용목적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토지사용권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그러나 산지를 전용하여 소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산지소유자 한함

 

전용심사기준

농지와 산지의 전용신청 시 심사기준이 다르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야는 산지의 경사도, 입목본수도, 연접개발 금지 등의 심사기준이 있다.

 

③ 전용관련 부담금

농지전용 시에는 전용대상 농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납부.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림조합에 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019년 현재 준보전산지 기준 대략 평당 2만원 수준

 

전용 후 건물신축 제한기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 착공 후 1년 내에 준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임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착공제한기간)이 2년(3,000평 미만)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