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보험 확대 검토

현재는 근로자 50%만 가입 되어 있는 상태

실업급여·무급휴직 등 지원 예정

코로나 위기에도 혜택 못받아 근로자가 태반

고용부 "단시간 도입 어려워" 당장 시행 어렵다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실직자가 받는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에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등 대부분 고용 관련 정부 지원 대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우선 1인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가입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복지제도의 급격한 확장을 의미하는 만큼 증세 등 재원을 어떻게 마

 

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에는

​

(2)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

1회 신청으로

3년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후 폐업시, 실업급여를

월 109만원 ~ 202만원

받을 수 있다.

​

또,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비교육)을 지원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