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ㅡ 행안부,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추진. 내년 69억원 예산 반영
ㅡ 내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단계별 서비스 확대 추진
□ 정부가 정바24에 가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붙임) 사회적 약자 유형별 혜택안내 예시 참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o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정부 추산 약 9만여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 9천역원, 지방자치단체는 33조 3천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한 해 동안 현금과 현물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o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실천을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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